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1. 선별적 복지제도의 개념

선별적 복지제도는 사회적 약자나 특정 대상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필요가 큰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며, 소득수준, 재산, 건강 상태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기본 생계 비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 유지와 극빈층의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2022년 기준 약 372만 가구에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대상 선정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별적 복지제도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복지 혜택이 대상자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하는데, 가령 고소득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복지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재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