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1.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특징

선별적 복지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 건강 상태 등 특정 기준에 따라 복지 혜택이 제한되고 선정된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제도이다. 이러한 복지는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의 목표 대상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별적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Medicaid이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의 비율은 약 13.5%에 달하며, Medicaid는 약 8,000만 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예산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기초수급자 제도가 이에 해당하며,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5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이들이 생활이 어려운 최저생계비를 도움받는다. 선별적 복지는 대상 선정이 명확하여 대상자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기준의 심사를 거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복지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혜택을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