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상표의 유사판단의 기준을

1. 서론

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의 유사성 판단 문제는 상표법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상표법 제6조는 ‘유사 상표’의 개념을 규정하며, 여기서 유사 상표란 일반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외관, 호감, 또는 성능상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는 시각적, 음향적, 의미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선등록상표와 후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유사성이 인정되면 후등록상표의 등록 무효 또는 관련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유사성 판단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의 전체적 인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 침해 분쟁 102건 중 절반 이상인 54%가 ‘외관상 유사성’을 근거로 기각 또는 무효처리되었으며, 이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외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언뜻 봤을 때 구별하기 힘든 정도’(즉, 사람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통계는 상표의 미묘한 차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