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들어 서술하시오.

1.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다. 선별적 복지는 소득이나 기타 사회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만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 미국 내 저소득 가구 4천만 가구 가운데 서비스 대상 가구 수는 약 2천만 가구이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이하일 때이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의 특징은 비용 부담이 낮고,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대상 선정의 복잡성과 배제 가능성이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스웨덴 정부의 무료 보육제도나 건강보험제도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2021년 기준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국민 건강수명은 83세로 OECD 평균인 81세를 상회한다. 보편적 복지는 혜택의 전 국민적 차원에서 제공되어 불평등 해소에 유리하며, 사회적 포용력을 높인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