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및 분석

1. 서론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의 현황과 분석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 각각 1차례씩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총 15개 조항이 신설 또는 수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2xxx년 2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였고, 조례 제정 이후 3년 만에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7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현재까지 학생 인권관련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관련 상담 건수는 약 4천여 건에 달하며, 그중 38%는 차별·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으로 집계되어 학생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교내 차별행위·성희롱 신고 건수는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권의식 제고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