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가 있는 경우,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크고, 따라서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1. 부정적 외부효과의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경제 활동이 발생했을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비용이나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서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xxx년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59억 톤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의 빈도를 높이고, 이는 농업 피해, 건강 악화,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7억 톤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xxx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또 다른 사례로 미세먼지가 있다. 산업화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급증하였으며, 2xxx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전국평균 30μg/m³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20μg/m³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사망률 증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