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

1. 임금체불에 대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가 직면하는 대표적이고 심각한 노동권 침해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법률적 권리구제를 받기 전, 다양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과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노동부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 기관이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3만 건을 넘었으며, 이 중 약 70%인 2만1000여 건이 적발되어 해결된 사례가 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 후 감액이나 무단 감금, 강제근로 등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청은 직권조사에 나서며, 필요시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거나 고용주에게 조정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