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1. 서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 글로벌화 속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은 복지국가의 구조와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실업률은 8.6%로 팬데믹 이후 급증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 역시 새로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평균 7만 명 이상,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지역별, 계층별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복지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 현상은 또 다른 도전이다. 세계보건기구(2022년 보고서)는 향후 30년 내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 9%에서 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연금과 의료 복지 비용 부담을 급증시키는 원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