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제 8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임금인상의 사회적 기반과 평가

1. 서론

한국은 촛불혁명 이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2xxx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으며,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인상률은 약 1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이는 2xxx년 대비 약 29.1%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인상 폭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과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지적되어 왔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실질적으로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악화로 연결되면서 고용 감축 사례도 발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