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적위험과 사회보장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적위험이란 개인이나 가구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실직, 질병, 장애, 고령화, 가족단위의 위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험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7.5%로 세계 평균인 9.3%를 훨씬 상회한다. 고령화는 노인빈곤율 상승과 연계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기본적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사회적위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해결책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은 국민이 직면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97%와 94%에 달하며, 대표적 사회보장 정책이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