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많은 영향을 미친 방역 수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되어 약 2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내 카페, 음식점, 헬스장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방역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폐지는 감염병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역 효과와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회복 기대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복지시설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거리 두기 해제 후 시설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