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천과정 - 미군정기에서 문재인정부에 이르기 까지

1. 서론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점차 체계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군정기에는 기초적인 복지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미국의 영향 아래 일부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인 사회복지 인프라는 매우 미약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분단과 함께 복지체계의 정립은 복잡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은 복지 인프라를 큰 타격을 주었다.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었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시기인 1970년대 초반에는 빈곤층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197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복지 전달체계는 체계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활발해졌으며, 복지 행정기관들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제사회의 복지모델을 일부 수용하며 대상자 중심보다 포용적 복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