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예산모형의 개념
예산모형은 기관이나 정부가 재정을 배분하고 운영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론이다. 이는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틀로 볼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 정책 방향,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산모형의 개념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속적 예산모형, 성과기반 예산모형, 영기반 예산모형이다. 연속적 예산모형은 이전 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증감시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이 52조 원이었다면, 2023년에는 3% 증액한 53.6조 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안정성을 부여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격한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성과기반 예산모형은 기관 혹은 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와 연계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목표 달성률이나 서비스 향상 정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