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

1.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인간 중심의 정책과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은 복지 혜택의 대상, 제공 방법,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선별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며,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 제공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선별주의 정책이다. 한국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7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4%에 해당하는데, 이는 선별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일정한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기본소득 실험이 있으며, 이 정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는 사회 전체의 연대와 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