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 - 갈등주의 이론(마르크스주의)

1. 갈등주의 이론의 개념

갈등주의 이론은 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력구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역동적인 체계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평함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갈등주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계급 갈등을 핵심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생존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지난 10년간 평균 30%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와 이를 반대하는 기업의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하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갈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의 배분 문제, 빈곤층 지원 정책의 선정 기준 등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정부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공복지예산 중 60% 이상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에 배분되었지만, 일부 경제계는 복지 확대로 인한 세금 부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