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문제해결 (1)

1. 서론

한국 사회보장정책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비정형 노동 확대 등은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며, 2030년에는 2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한다. 동시에 4인 가구 기준 평균 소득은 4,500만 원이지만, 빈곤율은 15.7%에 이른다(통계청, 2022년). 이러한 수치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이 긴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불충분한 면이 많다. 예를 들어, 전국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실질적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황은 한국 사회보장정책이 직면한 복잡성과 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