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뉘는데, 각각의 개념과 특성은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무상급식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복지제도를 대표한다. 이 구조는 ‘모든 사람이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평등과 포괄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363만 명에 이른다. 반면 선별주의는 수혜자를 선정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이나 특별한 필요를 갖는 사람들만을 대상자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빈곤이나 장애 등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2023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이 24.8%임을 감안하면, 선별주의 정책은 극심한 빈곤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