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 특성으로 구분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가구의 욕구를 판단하는 욕구판단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의 특성에 기반한 사회복지 특성 기준이다. 욕구판단기준은 대상자의 구체적인 필요와 희망을 반영하여 긴급성과 절실함을 중시하는 반면, 사회복지 특성 기준은 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복지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 급여 수혜자는 약 2,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에 이르렀으며, 그중에서도 빈곤 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빈곤층 중에서도 20% 이상은 일정한 필요와 요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욕구판단에 의한 선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동시에, 일정 연령 또는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사회적 특성에 따라 선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