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된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복지 정책이 어떤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사회적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이러한 선정 과정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며,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선택주의는 개인의 소득수준, 건강 상태,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 위주의 맞춤형 지원이 그 예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우리의 사회는 지속적인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더 정교하고 차별화된 대상 선정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약 166만 가구에 달한다. 이처럼 급여 대상 선정은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