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정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급여대상 선정에서 고려하는 원칙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로 나뉘는데, 이 두 원칙은 서로 다른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의 넓은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선택주의는 실제 필요와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공공 건강보험제도는 대부분 보편주의적 성격을 띠며,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반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택주의에 가까운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각의 정책목표와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선택되며, 정책 설계자들은 균형 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