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오.

1. 욕구판단기준에 따른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대상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그 기준은 주로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욕구판단기준에 따른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은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원칙은 먼저 ‘즉각적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생계유지가 급박하게 위협당하는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생계급여 대상자 중 80%는 극단적인 빈곤 상태였으며,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위협받은 이들이었다. 이러한 사례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먼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성의 균형’ 원칙이 있다. 이는 여러 대상자간 욕구의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배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체불명의 기초수급자 1000명 중 70%는 자력으로 생계유지 가능성을 일부 갖고 있으나, 약 30%는 의료적·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때 지원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생존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