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잔여적 및 제도적 개념, 협의 및 광의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복지 향상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수립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틀로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잔여적 개념은 시장이나 가족, 민간 부문이 복지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그 기능이 부족하거나 실패할 때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으로, 예를 들어 실직이나 장애로 인한 긴급 복지 지원 같은 일시적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제도적 개념은 복지 제공이 사회 전체의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포괄적이고 권리 기반의 관점을 반영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본적 인간권의 일환으로 건강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이러한 제도적 개념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연간 2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복지 예산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