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2020년 장애인학대

1. 서론

장애인 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이 문제는, 많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약 4,500건에 달한다. 이는 2xxx년보다 2,000건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실제 발생 사례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노인 장애인들이 대상이 되는 학대 사례가 많으며, 상당수는 치밀하게 은폐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신고율이 낮으며, 피해자의 60% 이상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제재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