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여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구분은 주로 잔여적(sectorial) 측면과 제도적(pervasive)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은 필요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거나 대상자가 제한적일 때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심한 빈곤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잔여적 정책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13만 가구, 488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지원액은 평균 42만 원 정도이다. 이에 비해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성을 띤다. 이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서, 예를 들어 무상 의료제도, 유아교육 신청권 확대 정책 등이 있다. 제도적 접근 방식은 복지 서비스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여 평등성을 높이고,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축소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의료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3.8%에 달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도 거의 100%에 가깝다. 사회복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