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잔여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잔여적 복지모형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할 경우에만 개입하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시장기능이나 가족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한정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와 같은 일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잔여적 정책이다. 잔여적 접근은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복지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모형은 사회구성원의 복지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복지의 역할을 국가의 책무로 간주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소득보장제도 등과 같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60년대부터 도입되어 현재 약 2,6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만 60세 이상 노인 약 650만 명이 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흐름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