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평가A좋아요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와 사회가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범위와 적용 대상, 추진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별적 보편적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초기에는 극빈층에 한정하였으나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선이 최저생계비 1,000만 원(2022년 기준)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잔여적·제도적 정책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한정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건강보험에서 소득 수준이 낮거나 특정 조건을 갖춘 계층에게 제한된 의료 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실제 2021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