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1)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전체 또는 특정 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선별적(선택적)과 보편적(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별적 정책은 주로 특정 계층이나 상황에 따른 제한적 지원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실업 급여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이 있다. 반면에 보편적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예를 들어 무상교육과 국민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잔여적(잔여적 복지)과 제도적(제도적 복지)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잔여적 복지 정책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다. 반면 제도적 복지 정책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여 예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이나 공익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