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한 후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그 실현 방식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눌 수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나 시민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따른다. 이는 시민권 차원에서의 복지권 보장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2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7%로 거의 모든 국민을 포괄하며, 이는 전세계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반면,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을 일정 기준이나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정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약 3.5%로, 전체 국민 중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다른 원칙을 지니며, 현실에서는 두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국민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