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나 모든 대상에게 조건이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정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다. 이는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사회 구성원 누구나 최소한의 복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인 제도로서,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이후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국민인구 약 5200만명중 99.9%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보편주의는 또한 기본소득제도와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