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평가B괜찮아요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나 재산, 건강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범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접근법은 복지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혜택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제와 차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국민기초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노령기에 차별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에 해당한다. 보편주의의 핵심 원리는 복지 혜택의 대상 선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완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데 있다. 소수계층 또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주의와 달리,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확대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은 이들은 약 1천만 명에 달했으며, 이 정책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심지어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