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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상품화의 개념
탈상품화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상품화되어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되고 소비되는 것을 배제하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시장의 논리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품화란 개인이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일상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달리 탈상품화는 사회적 약자들도 시장의 규제와 경쟁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가격 경쟁이나 질 낮은 상품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탈상품화 개념은 1970년대 유럽 사회복지이론가들이 제기한 이후,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며 탈상품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실제 영국의 공공의료서비스인 NHS는 정부에 의한 강력한 공공성 확보 덕분에 2022년 기준 전체 의료 제공의 75% 이상이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