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누가(Who)와 무엇을 받는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적 핵심 요소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혜자를 포함하며, 이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설계와 실행이 결정된다. 먼저, 사회복지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병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15.7%인 8백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은 약 651만 명에 달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4%까지 늘어났으며,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 비율은 42%에 이른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각각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필요로 하며, 정책은 이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무엇을 받는가에 관한 질문은 복지수혜자들이 어떤 서비스와 자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는지에 대하여 집중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수혜자들은 생활 안정, 의료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을 받는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양적 확대와 질적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