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복지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이러한 분석의 기본 틀로 활용되며, 그중에서도 Gilbert와 Terrell이 제시한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와 ‘무엇을 받는가(What)’에 관한 항목은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내용의 이해에 핵심적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Gilbert와 Terrell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공 내용의 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미국의 Medicaid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3년 기준 약 1,500만 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Medicaid는 2022년 기준 85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 가족 구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선정한다. 동시에 제공하는 복지 내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