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분석틀에서 ‘누가 급여를 받는가’와 ‘무엇을 받는가’라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은 사회복지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누가 급여를 받는가’는 정책의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이 어떤 계층이나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한 예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기준으로 약 190만 가구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상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무엇을 받는가’는 정책 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 유형과 내용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금 급여, 서비스 제공, 또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은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에게 월 평균 600달러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2023년 기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이러한 대상 선정과 급여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