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누가(Who) 급여를 받는가, 무엇을 받는가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복지제도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분석틀은 특히 ‘누가(Who)’와 ‘무엇을 받는가(What)’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방향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누가’라는 질문은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책이 어떤 계층, 연령, 성별, 소득수준에 초점을 맞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연 소득 203만 원 이하(2022년 기준)인 200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고령자 복지 대상으로서 특정 계층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 가정, 아동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하며, 이러한 대상 설정은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배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며, 이 중 저소득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상 선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인구 그룹이 혜택을 받고 있다. ‘무엇을 받는가’라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