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선택 -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1. 서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인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안정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4.0%로 상승했으며, 특히 20~30대 실업률은 8.0%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서며(통계청, 2022), 고령화와 함께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고, 무분별한 수급으로 도덕적 해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