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 서론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은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지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반면에 잔여적 관점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먼저이며, 사회핵심적 서비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봐 사회적 지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두 관점이 상호 혼합되어 있는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 관점의 확대는 2000년대 이후 적극행정과 지방자치제의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통해 일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잔여적 사고가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9.3%로, OECD 평균인 22.2%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약계층의 35%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