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중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의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1. 서론

사회복지의 접근 관점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정책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그중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 기능을 최후의 안전망으로 간주하며, 시장 기반의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이 자발적 노력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과 가정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눈에 띄게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민간복지기관 수는 15,000곳, 전체 복지 비용의 약 55%를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도적 관점은 복지 개입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며, 정부 중심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제도를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부터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등을 확립했고, 2022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188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잔여적 관점은 복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