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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적 복지의 개념과 특성
잔여적 복지는 개인의 자력에 기반하여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복지 형태로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의한 해결책으로 간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시장경제 체제와 연계된 복지정책에서 나타나며, 복지의 지원은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고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잔여적 복지는 실업 수당이나 최저생계비 지원과 같이 극히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복지로 나타난다. 실제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에 불과하며, 상당수 가구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사회 안전망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고, 복지 제도의 범위가 취약하며, 선별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이 중심임을 보여준다. 잔여적 복지의 또 다른 특성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서비스 접근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부족한 사람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산층 이상은 거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