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1. 서론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선별성은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무상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대표 사례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선별적 복지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330만 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6.5%에 해당한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나, 대상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포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모두에게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