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1)

1.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복지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삶의 기본권인 건강, 교육, 주거,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무조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접근법인지 아니면 선별적, 즉 필요에 따라 차등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촉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은 복지 선진국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의료제도와 무료 교육을 실시하여 소득 수준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기본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이에 비해 선별적 복지는 필요와 기여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국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이러한 복지 정책의 선택은 단순한 예산 규모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국민의 삶의 질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최근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