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을 정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두 개념을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더 살기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 선정 방법에는 두 가지 주된 원칙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선별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주의’이다. 선별주의는 필요한 사람만을 선정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처럼 특정 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선별주의 방식에 의거한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백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다. 이처럼 선별주의는 자원을 한정된 대상에게 집중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생길 위험도 존재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사회 전체 또는 일정 범위 내 모든 대상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건강보험이나 복지제공에 있어 보편주의를 실천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스웨덴의 보편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