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사회복지기관 수는 약 2만여개로, 종사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며 매년 3%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수요도 급증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제공된 사회복지 서비스 건수는 1억 회를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법 개정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비리 사례가 전체 1000여 건에 달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관의 공공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 강화,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