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81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빈곤층 일자리 부족, 노인복지,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속 성장기를 지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로, 1980년 인구센서스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3.84%였던 것이 1990년에는 5.4%로 증가하는 등 노인복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으며,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틀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현대화와 체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