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1년 최초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빈곤, 노인문제,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고도성장기였지만, 농어촌과 도심 간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심각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1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였으며, 노인 인구 비율도 급증하여 1960년 4.7%였던 것이 1970년에는 5.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빈곤 문제가 심화됐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법제화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