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제정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작용하였다. 1960년대 이후 rapid economic growth와 함께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도 동시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농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 빈곤률은 20%를 넘었으며, 도시 빈민과 농촌 빈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였으며, 1970년 12월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사회복지의 체계적 운영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