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70년 당시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와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당시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업의 범위, 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 그리고 감독·감시 체계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1970년대는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한 시기로, 1970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200개 이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1,400여 개로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이 25% 이상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 등의 체계적 관리와 법적 권한 부여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 확충을 도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