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최초로 제정되어 사회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사회복지 분야는 미약한 법적 기반과 체계 부재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의 사회복지 정책 심포지엄과 연구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당시 급증하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복지사업의 표준화와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경제 발전과 함께 복지제도의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복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2000년 기준 고령인구 7.2%, 장애인 인구 2.5%)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