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정 배경에는 당시 경제개발과 함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낮은 소득과 생계곤란에 처한 계층이 다수 발생했던 현실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빈곤 인구가 급증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함께 사회복지 전반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15% 이상에 달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률의 내용도 점차 확장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