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사회복지사업법 개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70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대상자, 시설, 기관, 인력, 재원, 행정, 감독 등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개정된 법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른바 ‘도가니 사건’ 이후 무분별한 사회복지기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다. 2012년 개정법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 업무의 공개와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설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또한 2012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은 총 4만 3천여 개에 달하며, 이를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약 2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민간 부문의 역할도 강조하는 법률로서,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